15.12.17 Memo – 다원시스(068240)

기업도 장기투자를 지속해야 좋은 성과가 나온다.

그러나 대주주가 ‘독단을 하거나 회사를 ‘사금고처럼 사용하는 사례들이 기업 비판 빌미를 제공했다.국민연금이 공정을 내세워 압력을 넣는 것은 직권남용이다.

대부분의 기업은 법인(法人)을 통한 주식회사다.반면 한국 공정위는 출범 때부터 대기업 규제라는 목표가 앞섰다.하지만 공복(公僕)은 처음부터 청렴을 맹세하고 세금을 받는 사람이다.

부패로 인한 질곡의 절대량을 낮추는 한 방법은 공직자에게 청렴 입증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그러나 더 큰 그림에서 접근해야 한다.

일본조차 3개에서 8개로 늘었다.

여기에 사익이 끼어들면 규제를 고치기보다 기업과 ‘딜(deal)을 해서 뭔가를 얻어내려 한다.제국주의 열강의 약소국 침탈에서부터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 행태.

지역주의 구도는 심화하고.올해는 벽두부터 초대형 변수가 스며들었다.

보수·진보 시민사회단체가 이례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정치 개혁을 촉구하는 등 변화의 추동력은 움트고 있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개최한 전문가 공청회.